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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 방문[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은 지난 4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단’을 만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에 따르면 장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4층 다목적회의실에 마련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장’을 이계삼 의회사무처장과 방문하고, 결산검사 대표의원인 박성훈 의원(더민주, 남양주4)과 팀장을 맡은 오지혜 의원(더민주, 비례)을 비롯해 회계사, 세무사, 재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을 접견했다. 이번 접견은 위원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결산검사의 실효성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예산의 쓰임새를 다각도로 분석해 건전한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장은 “결산을 토대로 예산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결산검사는 예산심의만큼이나 중요하다”라며 “날카로운 지적은 물론, 명확한 대안과 확실한 해법을 제시해 올바른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성훈 의원은 결산검사 대상기관에 소속된 우수사례 사업담당 공무원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한 경기도의 추진계획을 소개하며 의회 차원의 포상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청은 사업의 예산집행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명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며 교육청도 유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라며 “의회도 우수 직원에게 의장 표창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수여하면 직원 사기를 독려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 의장은 ▲예산집행 우수사례 발굴 ▲우수사업 담당 공무원 선정 및 표창 수여 등 신속·정확한 예산집행을 독려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장 의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을 반복하는 것보다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라며 “박성훈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의회의 예산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하게 집행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11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10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지난 4월2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30일 간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집행의 건전성, 적절성,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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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오지혜 의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 개최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좌장을 맡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구축방안」 토론회가 지난 17일 2시에 파주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아동학대 피해 사례와 현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주제발표는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폭넓은 정의와 발생원인, 피해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유형 등을 설명하고 해결방안으로 부모교육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민간기관 확대, 전문공무원 배치, 민-관-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으로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유혜림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 흐름을 설명하였고, 즉각분리제도의 현실적 한계와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기용 前파주시청 복지지원과장은 법과 제도가 개정됨에도 아동학대가 계속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처벌법의 강화보다는 예방과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우은정 파주시청 여성가족과장은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파주시의 현 체계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추후 구축할 인프라를 소개하여, 피해 예방과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주지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철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 1팀장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파주시 사례를 소개했으며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업무적 한계를 토로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속한 지정 등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오지혜 의원은 “내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다. 더이상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보호에 대해 꾸준히 노력하고 제3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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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간 긴장을 유발하는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돼야▲경기도의회 의원들 전단지 성명서 발표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일부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고조되자 유상호 의원(더민주, 연천)을 비롯한 접경지역 의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목소리로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접경지역 의원들은 유상호 의원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2014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고 당시 연천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서 “일부 탈북자들이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면서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도니 경제가 더욱 가라앉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통일부와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 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본다”면서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시급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유상호 의원은 “그동안 국회는 수차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하였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정상이 4. 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남북정상의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주지시켰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과 “국회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법률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성명서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의원은 유상호(연천), 고은정(고양9), 김경희(고양6), 김달수(고양10), 남운선(고양1), 민경선(고양4), 방재율(고양2), 소영환(고양7), 신정현(고양3), 원용희(고양5), 최승원(고양8), 김경일(파주3), 손희정(파주2), 이진(파주4), 조성환(파주1), 김철환(김포3), 심민자(김포1), 이기형(김포4), 채신덕(김포2), 조재훈(오산2),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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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의회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시켰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연천군 태풍전망대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은 살포용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포했고, 아군의 응사가 이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관광객들의 예약이 전부 취소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됐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정부를 자극해 남북관계를 악화시켰고,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정착에 방해요인이 될 뿐이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은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연천, 파주, 김포, 고양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침체된 경제가 더욱 가라앉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가 온 것이다. 지난 10일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규정해 경찰에 고발하고 법인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2일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여 원천봉쇄하고, 전단과 페트병 등 무단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단속·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반복되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위협행위에 정부와 경기도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조치만으로 이들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했고, 국회는 수차에 걸쳐 이를 규제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일부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의 반대에 부딪쳐 성공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개원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2018년 4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정상은“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이러한 합의정신을 지키고 상호 신뢰를 확인하여 대화를 재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갈등요인은 사전에 제거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접경지역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부 탈북자단체는 북한을 도발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라! 2020년 6월 1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 일동 참석의원 연천: 유상호 고양: 고은정, 김경희, 김달수, 남운선, 민경선, 방재율, 소영환, 신정현, 원용희, 최승원 파주: 김경일, 손희정, 이진, 조성환 김포: 김철환, 심민자, 이기형, 채신덕 기타: 김명원(부천6), 조재훈(오산2), 오지혜(비례), 김장일(비례), 정윤경(군포1), 김강식(수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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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 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 의원)는 13일 경기도의회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 대학생/대학원생 장학금 사업 타당성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을 비롯한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관계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위정 연구위원의 과업개요 및 세부연구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김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 경기도내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현황 및 장학금 수혜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내 장학금 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통해 지자체의 장학사업 규정이나 조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서울시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인 서울장학재단의 운영 사업에 대한 시사점 도출과 실무자 면담을 통해서 경기도 장학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대학교수, 연구자, 실무자로 이뤄진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내 장학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임을 언급했다. 또한, 착수보고를 받은 신정현 의원은 “이번 연구가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장학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여 학생들이 자립적으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대안정책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재학생 때에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로 빚을 떠안고 졸업 후에는 취업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금 사업은 없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서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이 학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장학금 수혜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논의할 수 있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안혜영 부의장은 “지방정부의 장학사업 확대는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학업과 연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고등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나아가 경기도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는 지난해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실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를 입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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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회 63주년 개원 기념식서 대표수상[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26일 경기도의회 청년세대를 위한 연구회(회장 신정현)는 2018년도 의원연구단체 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어 제63주년 경기도의회 개원 기념식에서 표창장을 수상했다. 의원연구단체 평가는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성실한 의정연구활동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연구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청년세대 연구회는 2018년 구성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모여 복잡 다양해지는 청년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기 위한 연구단체로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수원11)을 비롯해 지석환 의원(용인1), 오지혜 의원(청년비례), 박태희 의원(양주1), 김철환 의원(김포3), 양철민 의원(수원8) 유광혁 의원(동두천1), 김강식 의원(수원10), 김우석 의원(포천1), 김은주 의원(비례), 최세명 의원(성남8), 임채철 의원(성남5), 김지나 의원(바른미래당 청년비례), 신정현 의원(고양3) 등이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연구회는 청년 당사자 및 경기도 관련부서 담당자 등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와 의제발굴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굴된 첫 번째 과제로 ‘경기도 청년의 비전형 노동실태와 제도적 보호방안 연구’를 경기연구원을 통해 진행하였다. 회장인 신정현 의원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경기도 청년 프리랜서 지원 조례」는 프리랜서가 처한 불법부당한 처우를 막고 프리랜서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지원, 경기도 및 산하공공기관 등에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프리랜서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연합단체 구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기도의회 연구단체 중 연구성과의 우수 활용 사례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연구회는 연구회 소속 의원분들과 함께 청년정책 전반을 조명하며, 청년당사자의 목소리와 괴리되지 않은 청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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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성남 판교지역 현장방문[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조광주, 더불어민주당, 성남3)는 지난 14일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고 입주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또한, 제2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자율주행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받고 자율주행차 시승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조광주 위원장을 비롯해 김중식․심민자 부위원장과 김종배, 송영만, 오지혜, 원미정, 윤용수, 이영주, 황수영, 허원, 김지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제위 위원들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에서는 ICT 첨단산업과 지식․문화산업이 융복합된 4차 산업혁명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관계자들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을 시험‧연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해 중소기업 기술 연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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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소비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안정이 절실[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소상공인 자립지원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안혜영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주체가 두터워야하고, 소비의 한 축인 소상공인들의 자립과 안정이 절실하며, 오히려 사회보호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책토론회의 의제를 설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상희 소상공인포럼 전문위원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입안은 많으나, 정부정책을 체감하는 국민은 적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정책수립 ▲소상공인 자영업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 제정 ▲지역경제 주체 간 상생을 위한 조례 제정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 소득증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장 4시간 동안, 주제발제에 이어 소상공인 대표,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봉필규 소상공인전국연합회 지역경제활성화 위원장은 “대형마트 1곳이 신규 입점하게 되면 인근 골목상권은 초토화된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연계를 통한 판매품목의 다양화와 더불어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직거래 유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송원 망포역상가번영회 총무는 “정부차원의 자영업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등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자영업자가 진정한 소비주체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권오인 중앙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임대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료 정보공개 제도 도입과 함께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재벌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의 직접적인 소비자인 소득 중하위 계층과의 연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특히 지역대학은 창업, 경영 등 교육을 통해 자영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형 쇼핑센터에 소상공인 제품이 쿼터제로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경기도는 상권영향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예비 창업지원, 소상공인의 수익증대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올해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신설해, 지원의 폭을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맹철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경기도의 남북 접경지역이 평화시대로 접어들면, 경제흐름에서 대기업만 수혜를 받지 않도록, 경기도가 소상공인과 청년들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저가 입찰제도 및 입찰경쟁에서 오히려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분리발주 제재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광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과 토론회 사회를 본 오지혜 의원 등 도의원들과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소상공인, 전문가, 시민단체, 시군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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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공항버스 위법의혹조사특위,김명원위원장·김직란 부위원장 선임[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위법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공항버스 조사특위’, 위원장 김명원)는 지난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1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선출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 조사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공항버스 조사특위의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김명원 의원(부천6)이 선출됐으며, 부위원장으로 김직란 의원(수원9)이 선임됐다.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민선 6기 2014년 6월부터 진행된 일련의 과정과 경기도 공항버스의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해 특혜․불법가 있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규명할 것이며,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의 조사대상 기관은 경기도 및 경기공항리무진버스(주) 등 관련 기관 및 업체이며, 약 6개월 동안 민선 6기 시작부터 진행된 버스 관련 정책 변화 및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도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공항버스가 될 수 있도록 노선확대 및 조정, 합리적 요금정책 등 새로운 경기도의 공항버스 정책에 대한 제안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제33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15명(더민주 14명, 자유한국당 1명)의 위원이 선임됐으며, 더민주당 김명원(위원장, 부천6), 김직란(부위원장, 수원9), 서형열(구리1), 오명근(평택4), 문경희(남양주2), 오진택(화성2), 민경선(고양4), 정승현(안산4), 오지혜(비례), 심민자(김포1), 김장일(비례), 이진연(부천7), 김은주(비례), 이선구(부천2) 의원과 비교섭단체(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이애형(비례)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됐다.